회   계   규   정

협의회 규정 제 7 호

제  정 2003. 3. 31.

개  정 2005. 3.  8.

개  정 2008. 4. 25.

개  정 2010. 3.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구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협의회에서 특정한 기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상임회장의 승인 하에 사무총장이 설치한다.

제3조 (회계연도)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운영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환경부 등 국고보조금은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 (수입․지출의 정의) 회계연도의 일체의 지출을 지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수입으로 한다.

제5조 (출납기한)

① 협의회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폐쇄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안에 완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책임자) 사무총장은 협의회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제7조 (회계담당) 예산 및 회계업무 관계직원의 보직은 다음과 같다.

회 계 직 명	담 당 직 제	담 당 업 무
지 출 원	사 무 총 장	지출 원인행위에 의한 자금지출
출 납 원	총무간사	수입금에 관한 업무 지출금에 관한 업무

제2장  예산의  편성

제9조 (예산의 운영) 예산은 그 집행을 엄밀히 하고 실적을 비교․분석하는 등 면밀한 통제 관리 하에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통제) 예산의 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예산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의 실적과 비교분석

제11조 (예산통제의 원칙)

①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액통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수량 통제 및 단가통제를 병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초과지출은 일절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지출로 한다.

② 수입․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편성지침) 예산은 자체 예산편성기준과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구분)

① 수입․지출예산은 필요한 경우에는 성질의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계정과목은 정부의 연도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별도의 관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 (계속비)

① 완성에 수 연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의 경비는 그 총액과 연간부담액을 정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 연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속비의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은 당해 계속비 사업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명시이월비)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지출년도에 명시하여 상임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19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되면 사무총장은 세부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상임회장의 승인을 받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의 전용과 이용)

① 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예산을 전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 예산전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제22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무총장은 그 사유와 금액의 산출기초를 명시한 예비비 사용요구서를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고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장  수  입

제23조 (입금) 모든 입금액은 은행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제24조 (증빙서) 수입결의서에는 수입명세서와 금융기관의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입재원)

①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3.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보조금

4. 기부금

5.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6. 전년도 이월금

②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차입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수입금의 징수방법)

① 수입담당은 법령, 규정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수입금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이를 수입금으로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입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 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수입과목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수입담당은 수입금 징수결정이 끝나면 지체 없이 납입의무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입청구는 상임회장명의로 한다.

⑤ 수입담당은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과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8조 (과오납금의 처리)

① 수입담당은 징수결정의 중복, 납입후의 감면, 착오 등 의 사유로 징수 결정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하고, 이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과납된 사유와 금액과 환급청구 또는 타수익금에 충당하는 절차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납액은 납입자에게 환급조치 하여야 한다.

제29조 (불납처리) 수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호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지  출

제30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집행품의는 담당, 사무국장, 사무총장의 순으로 결재를 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5항의 경우 출장신청서를 예산집행품의로 본다.

1. 보수

2. 복리후생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출장□여비

6. 업무추진비

제31조 (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출의 절차) 지출원인행위 담당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에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에 계약서, 설명서, 검사조서, 기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반관계 증빙서류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②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5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출순위는 채무발생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당해 사업 년도에 속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 중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차기 년도에 지출 할 수 있다.

⑥ 지출결의서는 지출명세서, 견적서, 입찰서, 예정가격조서, 계약서, 검사조서, 청구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상금

3. 일상경비

4. 업무추진비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7. 복리후생비

제34조 (지출담당의 조사사항) 지출담당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지출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2. 지출원인행위부 등재여부 및 명확한 증거서류 구비여부

3. 지출예산과목 및 지출한도액 초과 여부

제35조 (선금과 개산급)

① 지출원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2.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도서 또는 표본의 대가

3. 정기 간행물의 대가

4.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5. 운임

6. 봉급 기준일에 전출․출장․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급여지급일 3일 내에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10.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11. 사례금

12.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③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여비,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자   산

제36조 (채권의 소멸시기)

① 채권의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 보다 소액일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때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 항 단서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자산관리책임)

① 협의회의 자산관리 책임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②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 (자산의 취득과 처분) 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사무총장이 한다. 다만,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상임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재고조사) 자산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11월말) 자산에 대한 총괄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회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장부 가액과 대조 확인하고 소정의 증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 그 소속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결산보고서 및 협의회 재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입․지출결산의 작성)

① 전조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입․지출의 결산은 수입․지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수입예산 현액

2. 지출

가. 지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예산의 전용 및 이용 등 증감액

마. 지출예산현액

바. 다음연도 이월액

제42조 (수입․지출결산의 총회제출) 수입․지출결산서는 익년도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제43조 (계정과목과 회계)

① 계정과목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한다.

②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총계정원장보조부(수입부, 지출부)

3. 현금출납부

4.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제44조 (회계책임)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써 본 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5조 (회계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그 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그 기장을 증빙하는 제 기록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약  등

제46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협의회에 가장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7조 (계약관련 규정의 준용) 협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8조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회계 실무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처리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