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   규   정

협의회 규정 제 5 호

제  정 2003. 03. 31.

개  정 2005. 03. 08.

개  정 2008. 04. 25.

개  정 2021. 07. 1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임직원이 협의회 업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 (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5조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협의회 공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회 공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담당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담당자는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여비는 출장 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7조 (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8조 (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9조 (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10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1,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협의회 공용신용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담당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⑥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제12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3조 (임직원 이외의 여비)

① 고문, 운영위원, 자문위원 또는 외부인사 등이 협의회 업무를 위하여 여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행자를 수행하거나 동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신분 등 변경) 출장 중 연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도 및 발령일로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제15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 및 상위직급자 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정액을 지급한다.

제16조 (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 출장 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 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숙박비․식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여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7조 (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8조 (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 만한 진단서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제20조 (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 소요되는 여비의 배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1조 (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의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22조 (기타사항) 본 여비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처리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국 내 여 비 정 액 표

(단위 : 원)

구분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체 재 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임 원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처장 국장 실장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부장 팀장 간사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비 (상한액: 70,000)	20,000

1) 자동차운임, 항공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별표 2 ]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단위 : 미불화)

구분 지급	항공임	등급	국가 및 도시별 체재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임 원	중간정액	가나다라	50 50 50 50	389 289 215 161	160 117 87 73
처장 국장 실장	2등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223 160 130 85	107 78 58 49
부장 팀장	2등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176 137 106 81	81 59 44 37
간사	2등정액	가나다라	26 26 26 26	155 123 90 77	67 49 37 30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문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별표 3 ]

출 장 보 고 서 ════════════
						보고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출 장 지				출장자
				출장기간	2010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박 일)
출 장 목 적
수 행 사 항
비 고	※ 수령한 자료집 : 부
첨부	※ 지급정산명세서 1부 ※ 증빙자료 1부 : 철도승차권 매, 숙박영수증 매, 식음료영수증 매
							정산			회계담당	정산금액
											원
출장보고와 함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여비 정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 년 월 일 보 고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