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규정

협의회 규정 제 3 호

제  정 2003. 03. 31.

개  정 2005. 03. 08.

개  정 2008. 04. 25.

개  정 2010. 03. 24.

개  정 2018. 10. 23.

개  정 2020. 12. 17.

개  정 2021. 03. 0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총국의 직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협의회 직원 보수의 지급기준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관리규정 제2조의 일반직과 전문직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이라 함은 해당 직책과 직급․호봉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 외의 작업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실비변상”이라 함은 보수 이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일정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  수

제1절 보수지급 및 계산

제4조 (보수의 종류)

①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연봉

2. 수당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예산상황을 반영하여 보수를 총액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5조 (보수지급)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일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 (계산기간) 보수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보수계산)

① 보수는 채용,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모든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 또는 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때에는 그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근무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수의 일할 계산은 월 보수의 30분의 1로 한다.

제8조 (휴직자의 보수) 직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한 질병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자에게는 연봉의 5할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수의 감액)

①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계결근자의 경우에도 복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감액율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절   연  봉

제10조 (연봉)

① 일반직의 연봉액 기준은 〔별표1]과 같고, [별표1]은 당해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따른다.

② 전문직의 보수 기준은〔별표2]와 같다.

제11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 일반직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한다.

② 초임호봉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 잔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호봉의 승급) 승급에 있어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13조 (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생 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3절  수  당

제14조 (시간외근무수당)

① 별도 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를 한 일반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별표4]과 같이 지급한다.

② ①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식당 6천원의 특근매식비를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초과근무시간은 직원별로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삭제 <2020.12.17.>

제16조 (정액급식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4]와 같이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7조 삭제 <2020.12.17.>

제18조 (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4]와 같이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9조 (특별장려금) 협의회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퇴 직 금

제20조 (퇴직금)

① 사무총국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가족에 지급한다. 퇴직금은 매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처리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공무원 일반직 연봉기준표(2021년)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직무등급 호봉
1		3,711,600	3,348,600	2,870,000	2,564,700	2,115,800	1,898,700
2		3,849,300	3,472,500	2,987,200	2,668,400	2,214,200	1,985,300
3		3,988,800	3,600,100	3,106,300	2,776,000	2,315,800	2,077,000
4		4,129,700	3,728,600	3,228,200	2,887,800	2,419,500	2,173,400
5		4,272,500	3,859,200	3,351,800	3,002,500	2,526,400	2,273,200
6		4,415,500	3,991,100	3,476,500	3,119,600	2,636,200	2,375,400
7		4,560,400	4,124,500	3,602,400	3,238,500	2,746,300	2,478,300
8		4,705,100	4,258,300	3,728,900	3,358,900	2,856,700	2,581,900
9		4,850,800	4,393,300	3,855,900	3,479,600	2,967,500	2,680,400
10		4,996,400	4,528,100	3,982,600	3,601,200	3,071,400	2,774,400
11		5,142,700	4,663,100	4,110,500	3,714,800	3,170,000	2,863,100
12		5,293,900	4,803,100	4,230,900	3,824,400	3,267,100	2,950,300
13		5,446,200	4,933,200	4,343,500	3,928,400	3,358,400	3,033,000
14		5,583,900	5,054,000	4,448,500	4,025,400	3,444,600	3,112,100
15		5,711,000	5,165,300	4,547,400	4,117,000	3,527,500	3,187,600
16		5,827,400	5,269,100	4,640,700	4,203,200	3,605,100	3,259,100
17		5,934,600	5,365,600	4,727,400	4,284,300	3,679,100	3,327,700
18		6,032,500	5,455,200	4,808,300	4,360,900	3,749,100	3,393,300
19		6,123,100	5,538,100	4,883,900	4,433,000	3,815,600	3,455,100
20		6,205,600	5,615,800	4,954,500	4,500,600	3,878,100	3,513,900
21		6,281,100	5,687,600	5,020,600	4,564,200	3,938,200	3,570,100
22		6,350,400	5,754,300	5,082,500	4,623,900	3,994,800	3,623,100
23		6,413,700	5,815,700	5,140,600	4,680,400	4,047,900	3,674,400
24		6,465,500	5,873,100	5,195,400	4,733,000	4,098,400	3,723,000
25		6,515,000	5,920,200	5,245,500	4,782,900	4,146,600	3,769,100
26			5,965,200	5,287,900	4,829,900	4,192,000	3,813,400
27			6,006,900	5,327,100	4,868,800	4,235,100	3,850,700
28				5,364,500	4,906,100	4,271,300	3,885,500
29					4,940,500	4,305,200	3,919,200
30					4,973,900	4,338,600	3,951,300
31						4,369,600	3,981,500
32						4,398,900

※ 협의회 임원과 일반직직원의 연봉은 당해년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수당규정에서 규정한 수당 중 제수당과 실비변상을 포함하고, 공무원수당규정에서 규정한 수당 중 제수당과 실비변상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사무총장은 선출직임을 감안하여 고정급적연봉제로 하며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2급 10호봉에 준하여 산정한다.

※ 사무처장은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4급에 해당한다. 사무국장은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5급에 해당한다. 팀장은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6급에 해당한다. 간사는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7급에 해당한다.

[ 별표 2 ]

전문직 보수표

(연지급액, 단위:원)

직 위	상 한 액	하 한 액
전 문 직	50,000,000	30,000,000

※ 전문직 보수는 총액임금제로 하며 개인의 직급과 연 보수총액은 개별적 계약에 따른다.

[ 별표 3 ]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경 력	환 산 율
갑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사회단체 및 법인체에서 근무한 경력 ○ 군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100%
을	○ 대학원에서 박사․석사 학위취득 법정연수 ○ 임시직 경력	80%

[ 별표 4 ]

수당 기준표(2020년)

(월지급액, 단위:원)

직급 호봉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팀장	간사	비 고
시간외근무수당	봉급기준액의 70%×1/226					시간당
정액급식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월
직급보조비	650,000	400,000	250,000	165,000	155,000	월

※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에 다른다.

※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다.

[참고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개정 2020.3.10>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ㆍ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ㆍ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6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55,000원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145,000원
	하사			1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