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의제21이나 지방의제21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SDGs 목표 수립과 달성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의 중요한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030 의제 45조에서도 각국은 SDGs를 실행할 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은 정해진 의제를 지방정부가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SDGs의 지방화(localizing SDGs)를 강조함. 정책결정, 변화의 촉진자, 지구적 목표와 지역사회 연계 고리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이다.
SDGs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국가 및 지자체는 각자 상황에 맞는 SDGs를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뉴욕시를 시작으로 영국의 브리스톨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 등이 ‘SDGs를 위한 지방 주도의 전환’을 표방하며, ‘자발적 국가 평가(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와는 별도로 ‘자발적 지방 평가(VLR: Voluntary Local Review)’ 보고서를 내고 있다.

SDGs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념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현재 세대가 지향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SDGs가 정치적·상징적 언어로서 총론적 수준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SDGs 설정은 물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계획과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이 뒤따라야 하며, SDGs의 목표와 지표들이 모든 정책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SDGs는 환경, 경제, 사회 등 행정 각 부문들 간 융합적·협업적 정책과제의 도출과 더불어 시민, 기업, 행정 등 주요 주체들 간의 협력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원칙 1 : 지역특화형 SDGs 작성
- UN SDGs 2030, K-SDGs 2030과 연계하여 17개로 구성된 목표체계를 따르되, 세부목표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SDGs를 수립
예시 ) 충남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 에너지 공급 체계와 관련한 송전탑 갈등을 겪은 데다 화력발전소가 신설되기도 한 당진시에서는 7번 목표를 ‘에너지 정의 실현’으로 설정

원칙 2 : 주요 중장기계획들과의 연계
- 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분야별 계획 등 주요 중장기계획들과 연계하여 정책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작성
예시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 서울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제정 또는 개정 때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수행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세부 평가항목		평가	의견
경제분야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관광·여행·비지니스를 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사항은 없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검토의견] -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적기 개선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우수 -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우수관광기억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예상
협치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보완의견] - 최근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과 같이 주거지역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상시적 소통 창구 마련 필요 - 공청회 등의 개최로 지역주민과 관광취약계층 등 모두를 배려하는 관광(Tourism for All) 실현 방안 강구

원칙 3 : SDGs 목표들 간의 연계
- 환경·사회·경제 분과로 나누는 ‘칸막이’형 작성을 배제하고, 통합적,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유엔의 목표 간 연계성(Nexus) 전략에 따라 작성
예시 ) 종로구 마을 단위 목표 간 연계
- 종로구는 각 부서가 마을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각 목표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음

원칙 4 :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형 방식에 의한 작성
- 지역의 다양한 주체(행정·시민·기업), 이해관계자 그룹(MGoS) 등이 함께 참여하여 SDGs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예시 ) 수원시 SDGs 민관협력 체계
- 수원시는 행정-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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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