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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 2015년 9월 채택된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합의문인「Transforming Our World」 서문에서는 “이 의제는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 유엔 SDGs 2030은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음. 169개 세부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이라 17개 목표별로 각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세부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 SDGs의 목표연도인 2016부터 2030년까지 각국은 매년 7월 유엔총회에 SDGs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4년에 한 번씩은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이행체계를 점검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230여 개의 평가지표(Indicators)를 마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가지 목표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가지 목표들
  • 2015년 채택한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소위 5개 축(5Ps)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이다. 사람, 지구, 번영 축은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이고, 평화와 파트너십 축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 첫째, 사람 축은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는 것.
    • 둘째, 지구 축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셋째, 번영 축은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넷째, 평화 축은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는 것.
    • 다섯째, 파트너십 축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한다는 것.
5Ps
5Ps
UN SDGs 세부목표들 간의 연계성(Nexus)
  • UN은 SDGs의 1번 목표부터 17번 목표까지 각 목표별로 다른 목표들의 세부목표들 간에 어떻게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는지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각 목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17개 목표는 17개 영역을 단지 나열해 둔 것이 아니라 17개 목표체계를 활용하여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활용법이 더욱 중요하다.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면 광역과 기초지자체, 마을 단위에서 목표의 우선순위가 나타날 것이며, 목표의 달성이나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표 간 연계, 해당 목표와 관련된 부서 간 협력, 나아가 관련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가령 물 문제는 물 관련 목표인 6번 목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표와 영역이 물 문제를 고려하고, 물 목표는 모든 목표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one for all, all for one)
one for all, all for one
one for all, all for one
‘지방의제21’에서 ‘지방 SDGs 2030’으로
  •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수립과 실천이 전 세계의 지방정부에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적인 의미를 담는 17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과 임무를 재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을 부여하게 됐다.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교
구 분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채택연도 1992년 2015년
회의명칭 유엔환경개발회의 유엔총회(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문서명칭 의제21
(Agenda 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The 2030 Agenda for SD)
의제구성 Ⅰ. 전문 : 1장
Ⅱ. 사회・경제부문 : 2~8장
Ⅲ. 자원보전・관리 : 9~22장
Ⅳ. 주요그룹의 역할 : 23~32장
① 여성 ② 청소년 ③ 원주민 ④ 민간단체
⑤ 지방정부 ⑥ 노동조합 ⑦ 산업계 ⑧ 과학계 ⑨ 농촌
Ⅴ. 이행수단 : 33~40장
Ⅰ. 서문 : 5P 개요
Ⅱ. 선언 : 머리말, 비전, 공유원칙과 약속, 오늘날의 세계, 새로운 의제, 이행 수단, 후속조치와 검토, 세계변화를 위한 행동 요구
Ⅲ.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
Ⅳ.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Ⅴ. 후속조치와 검토 : 국가, 지역, 세계차원
주요 그룹 9개 주요 그룹 이해관계자 그룹(MGoS)
지방정부역할 제28장에 지방정부의 역할 명시
(지방의제21 추진 권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구별없이 모든 지역에서 SDGs 추진 권고
주요특징 ESSD(환경중점) 개념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차원의 실행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의 제시가 없이 추상적 선언의 성격이 강함 MDGs(사회중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와 지표(230여 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기한을 2030년으로 제시함